아프리카 돼지열병 살처분 보상금 시가로 100% 지급

생계안정자금 최대 337만원 지원…재입식 늦어질 경우 지원 연장 검토

정부가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방역에 따른 예방적 살처분과 이동 제한 등으로 피해를 본 양돈농가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 우선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 농장 및 예방적 살처분 농장에 살처분 보상금을 시가로 지급하기로 했다. 보상금은 원칙적으로 100% 지급하고, 보상금 평가가 완료되기 이전이라도 보상금의 50%를 우선 지급한다.경기 파주·김포·연천의 수매 대상 농가와 남방 한계선 10㎞ 이내 강원 수매 희망 농가를 대상으로 비육돈 수매를 지원하고 도축 후 영업일 7일 이내 신속히 보상금을 지급한다. 90∼110㎏ 돼지는 110

내년부터 저축은행도 예대율 110%로 규제…2021년 이후엔 100%

포괄적 대출관리 필요…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개정안 15일 공포

내년부터 저축은행도 은행 등과 마찬가지로 예수금(예금잔액) 범위 내에서 대출을 해야 하는 예대율 규제를 받는다. 예대율이란 은행의 예금잔액에 대한 대출금잔액의 비율로, 예수금(예금잔액) 안에서 대출을 해주도록 하는 것이다.내년에는 예수금 대비 대출금의 비율이 110%로, 2021년부터는 100%를 넘지 않아야 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이같은 내용이 담긴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개정안을 15일 공포했다. 저축은행 예대율 규제는 금융회사의 경영 건전성 확보를 위해 예수금 범위 내에서 대출을 운용토록 하는 규제이다. 저축은행 예대율

기준금리 '역대 최저' 연1.25%로 인하…성장률 하향 예고(종합)

(서울=뉴스1) 장도민 기자,민정혜 기자 =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이하 금통위)는 16일 정례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연 1.50%에서 1.25%로 0.25%포인트(p) 내렸다. 이로써 기준금리는 지난 2016년 6월~2017년 11월 유지됐던 역대 최저치로 떨어졌다. 금통위의 금리인하는 지난 7월 이후 3개월 만이다.이번 기준금리 인하는 사상 첫 두 달 연속 마이너스 물가 충격으로 엄습한 'D(Depression, 경기침체 속 물가하락) 공포'와 더불어 올해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전망치를 하회할 것으로 예상됨

법정법인 전국행정사협회 행정사 실무교육 실시

행정안전부 실무교육 위탁…기본소양과 실무수습 등 총 60시간

법정법인 전국행정사협회가 행정사 합격자 및 자격 취득자를 대상으로 실무교육을 실시한다. 행정안전부와 전국 17개 시·도청과 업무협약에 의거, 행정사 실무교육을 위탁받은 전국행정사협회는 행정사 자격취득 대상자를 상대로 기본 소양교육 20시간, 실무 수습교육 40시간 등 총 60시간의 법정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교육 일정은 10월 26일~27일, 11월 2일은 서울 종로 협회교육장에서 기본소양 교육이 진행되며, 11월 4일부터 8일까지 실무수습 교육이 열린다. 교육 과정은 행정사 제도의 이해, 계약실무 및 민원행정실무, 행정심판 및 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