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하금석 대한민간조사협회 회장
▲ 하금석 대한민간조사협회 회장

2020년 7월 25일 토요일 서울 동국대학교 법무대학원에서 관련기관 단체장은 물론, 정·재계, 학계, 지도교수, 수료생 등이 참석한 가운데 PIA 탐정(민간조사) 제72기 최고경영자과정 수료식이 거행되었다.

이날 동국대학교 법무대학원 PIA 72기 수료자로는 주상용(전 서울경찰청장) 김환권(경북지방경찰청 보안과장) 옥찬길(옥수파출소 소장) 김동환(국방부 감사관) 손호준, 심수채, 연기대(중앙신용정보 채권관리 과장) 등 전·현직 군·경찰은 물론 다양한 전문분야 석·박사 등 전문가 20여명이 이번 동국대학교 최고경영자과정을 수료하고 PIA 민간조사(탐정) 자격증을 취득했다.

이어 수료식 행사를 마치고 한국탐정협회/대한민간조사협회(회장 하금석)는 동국대학교 법무대학원(원장 강동욱), 대한공인탐정연구원(원장 백기종), 미아실종가족찾기 시민의모임(회장 나주봉), 국내 최대 민간정보조사기관 서치코(의장 이도현) 등 관련기관 단체장들과 PIA 지도교수들이 간담회를 갖고, “최근 신용정보업법 개정으로 오는 8월 5일부터 탐정, 정보원 등의 명칭이 사용 가능해짐으로 사생활과 무관하게 타 법률을 위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탐정업이 가능하게 됨에 따라 이날(2020.8.5)을 기념하여 본 교육재단/협회에서 학계, 업계 관련기관 단체, 사회 주요인사와 임원 및 교수들을 모시고 국내는 물론 세계 최초로 ‘탐정의 날’로 정하여 선포하기로 했다.” 라고 밝혔다.

▲ 동국대학교 법무대학원 PIA 민간조사 탐정 제72기 수료식
▲ 동국대학교 법무대학원 PIA 민간조사 탐정 제72기 수료식

또한 하금석 회장은 “탐정제도는 OECD 대부분의 선진국가에서 오랫동안 활성화되어 운용함으로서 그 효용성이 검증되어 법제화하여 국민들의 고충을 해결해주는 제도로, 민생치안 보완재로서 국가공권력의 인력, 예산 등의 한계로 발생하는 미아, 실종자, 가츨자 등의 사건을 해결함과 동시에 국민들의 일상생활에서 일어나는 각종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수익자 부담 원칙에 따라 피해회복, 권익보호 역할을 하는 제도입니다. 이에 우리나라도 1999년 하순봉 의원의 법안발의를 시작으로 20대국회에 이르기까지 9회에 걸쳐 의원 입법안으로 법제화를 시도하였으나 사생활침해, 관리, 감독기관의 이견 등으로 번번히 무산되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문재인 정부의 데이터 3법 활성화 정책의 일환으로 신용정보법의 개정(2020.2.4)이 이루어짐에 따라 오는 8월 5일부터는 탐정 명칭 사용 가능 등 탐정업이 직업화로 가능하게 되어 우리나라의 정보화 산업이 발전할 것이란 예측으로 수많은 일자리 창출이 기대됩니다.” 라고 밝혔다.

20년간 탐정 민간조사 입법추진과 학술연구 교육 전문서적 개발 등
국내 PIA 민간조사(탐정) 자격취득자 5100여명 최다 배출 1위...

한편 2000년에 설립된 한국특수교육재단/대한민간조사협회(회장 하금석)은 2000년부터 20년에 걸쳐 대한민국 탐정제도 법제화 추진을 위해 국내 최초로 특수행정학회를 설립하여 탐정 민간조사 관련분야 전문가들을 모시고 매년 학술세미나를 개최하여 학술연구 개발과 민간조사 교육 등 전문서적을 발행하였고, PIA 민간조사(탐정) 전문 인력을 양성하고 있으며 민간조사사(PIA) 전국 공개시험, 동국대학교 법무대학원 PIA 최고경영자과정, 기타 대학교 대학원 및 경찰서 위탁 PIA 특별과정 등을 통하여 지금까지 5100여명 이상의 PIA 민간조사(탐정) 전문자격 취득자를 배출하여 각 전문분야에서 취업활동은 물론 전국 창업으로 국민의 알 권리 구제와 국민 권익보호에 노력하고 있는 국내 탐정 민간조사 분야 개척자이자 선구자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탐정업 금지 조항이었던 신용정보업법이 개정되어 탐정 명칭 사용이 가능함에 따라 탐정업이 우후죽순 무질서하게 생겨날 우려도 있고, 탐정업 부적격자 차단 등 소비자를 보호할 수 있는 탐정 민간조사 관리법률의 제정이 시급하다고 본다.

따라서 지난 25일 수료식 행사에서 21대 국회에서의 탐정업 관리법률안 제정을 위하여 관련학계 업계 관련단체장 등이 모여 내달초 입법추진 간담회를 갖기로 약속했다고 알려졌다.

저작권자 © 국정보안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